
국가 안보 뚫린 '비트코인 배신':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북한 공작원과 손잡고 군사기밀 유출 시도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40대 대표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군 간부를 포섭하고, 국가 핵심 군사 시스템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기밀을 탈취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하며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 거액의 대가: 거래소 대표 이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했습니다.
- 현역 대위 포섭: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육군 대위를 4,800만 원으로 포섭하여 군 내부 기밀 접근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News1]
- 해킹 장비 제공: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포이즌 탭'을 부대 내에 반입시키려 시도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4년, 포섭된 대위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눈먼 거래소 대표, 북한 공작원 '보리스'와의 접선
사건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이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110호 연구소 추정)의 공작원, 가명 '보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이 씨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 협력을 빌미로 접근했으나, 실상은 대한민국 군사 기밀을 노린 정교한 공작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지령과 포섭 과정
이 씨는 보리스로부터 "현역 군 간부를 포섭하라"는 구체적인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김 모 대위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대위는 약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군 내부망 접근에 필요한 로그인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아일보]
'포이즌 탭'과 시계형 카메라, 현대판 간첩의 도구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물리적인 해킹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씨는 보리스가 구매 비용을 대준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USB 형태의 특수 해킹 장비인 '포이즌 탭(Poison Tap)'을 김 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포이즌 탭은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수 분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탈취할 수 있는 위협적인 장비입니다.
다행히도 기밀 탈취가 실제 성공하기 직전, 방첩 당국의 끈질긴 추적으로 이들의 행각이 드러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역 대위가 부대 내부로 해킹 장비를 반입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보 공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죄질 극히 불량, 안보 위협 심각"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임을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대위를 포섭하고 해킹을 지원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머니S]
또한, 포섭되었던 김 대위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기밀을 넘기려 한 대가였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Sources & References)
- 머니S: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북 공작원 지령 받아 군 기밀 유출 시도... 징역 4년 확정
- 동아일보: 7억 비트코인에 군 기밀 넘기려 한 거래소 대표 실형
- News1: '간첩 혐의' 가상화폐 대표 징역 4년 확정…현역 대위와 공모
- 다음 뉴스: 북한 해킹조직과 내통한 코인거래소 대표의 최후
- 서울경제: 軍 합동지휘통제체계 노린 북한 공작…대법원 판결 의미
* 위에 언급된 출처는 본 글의 사실 기반 내용 작성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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