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
작성자: 코딩하는 늑대 | 작성일: 2025년 8월 2일
빅터 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예측
빅터 차(CSIS 한국 석좌)는 2023년 11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의 대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환율 조작 문제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방위비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100억 달러(약 13.6조 원)까지 대폭 인상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재정적 부담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빅터 차는 트럼프의 이러한 접근이 그의 '거래적 동맹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제공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는 그의 1기 행정부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예측은 2025년 8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과거 발언과 최근 동향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이 50억 달러(약 6.8조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당시 합의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2024년 10월,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30억 달러(약 4.1조 원)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방위비와 무역 협상을 연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현황
한미 양국은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며,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 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8.3% 인상된 금액으로,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인 직원 임금, 군사 건설 비용, 물류 지원 등을 포함하며, 세금 면제와 공과금도 포함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제도는 1991년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초기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서 현재 약 1.4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의 재정적 부담도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이 합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기존 협정의 틀을 깨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도 | 방위비 분담금 | 비고 |
|---|---|---|
| 1991 | 1억 5000만 달러 | 정식 제도 도입 |
| 2025 | 약 1.4조 원 | 현재 수준 |
| 2026 | 1조 5192억 원 | 제12차 SMA 적용 |
한국 공중 여론과 전문가 의견
한국 내 공중 여론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카고 카운슬 조사에 따르면, 94%의 응답자가 방위비 인상에 반대했으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8%가 미국의 미군 감축 위협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예: 대만 방어, 중국 견제)를 고려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실대학교의 김태형 교수는 현대중공업의 미국 해군 MOU와 같은 기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물 기여(예: 주한미군 기지 유지비 지원)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12차 SMA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강경한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추가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 현물 기여 확대: 주한미군 기지 유지비, 훈련 비용 등을 현금 대신 현물로 제공.
- 기술 협력 강화: 반도체, 조선, 방산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
- 사전 협상 준비: 미국의 지출 내역 투명성 요구 및 비용 구조 제안.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하며, 공중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결론
빅터 차의 예측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 관계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SMA 합의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과 공중 여론의 반대는 협상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한국은 전략적 협상 카드와 여론의 지지를 활용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는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 무역 협정: 미국산 쌀 시장 접근 논란과 진실 (36) | 2025.08.02 |
|---|---|
| SKT 데이터 50GB 무료 제공 & 8월 요금 50% 할인! 4만원 절약 혜택 분석 (16) | 2025.08.02 |
| 한국 관세 협상: 15% 관세 확정, 350억 달러 투자 대가는? (30) | 2025.08.01 |
| 한미 관세 협상 2025: 필리조선소와 한화의 대미 투자 혁신 (34) | 2025.07.31 |
| 2025 민생회복 지원금 이의 신청 방법 완벽 정리 (51) | 2025.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