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한국 최초 외국인 일반이적 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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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중국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개요: 드론으로 촬영된 미 항공모함

2025년 7월 25일,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해군기지에서 미 항공모함 USS Theodore Roosevelt를 포함한 군사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드론 기술의 오용과 외국인의 군사 시설 촬영에 대한 법적,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피의자는 40대와 30대 중국인 대학원생 두 명으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 넘게 9차례에 걸쳐 드론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172장의 사진과 22개의 동영상, 약 11.9GB의 민감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중국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은 특히 2023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USS Theodore Roosevelt를 방문한 날 촬영이 이루어져 더욱 주목받았다.

법적 혐의와 처벌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형법의 일반이적 조항,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반이적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최초의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선례를 남겼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0대 남성 피의자는 드론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추가 촬영을 했으며, 그의 전화기에는 중국 공안과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의혹을 낳았다. 세 번째 관련자로, 30대 중국인 여성은 촬영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을 돕는 등 공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구금되지는 않았다.

드론 기술과 보안 우려

이 사건에서 사용된 드론은 중국산 모델로, 촬영 데이터가 제조사의 서버에 자동 업로드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민감한 군사 정보가 외국 서버로 유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한국 경찰은 외국인의 군사 시설 불법 촬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로 이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드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보안 위협을 보여준다. 드론은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아 취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처럼 군사 시설 촬영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드론 사용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맥락과 유사 사례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4년 10월 중국 유학생이 미 해군 조선소를 드론으로 촬영해 미국 스파이법 위반으로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의 드론 촬영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글로벌 차원에서 부각시킨다.

한국에서는 2024년 11월과 2025년 3월에도 중국인들이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외국인의 불법 촬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 항공모함과 같은 동맹국의 군사 자산을 촬영한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의 세부 사항과 증거

항목	내용
사건	중국 유학생,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 USS Theodore Roosevelt 및 군사 시설 촬영
장소	부산 해군기지, 부산, 한국
기소일	2025년 7월 25일
혐의	국가보안법,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촬영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6월
촬영 횟수	최소 9회
수집 자료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총 11.9GB
주요 촬영일	2023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당시)
드론	중국산, 제조사 서버로 데이터 자동 업로드

사건의 파급 효과

이 사건은 한국, 미국, 중국 간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 항공모함이 포함된 만큼, 한미 동맹의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드론 취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 경찰청과 검찰,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 인프라 주변의 보안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 촬영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결론: 국가 안보와 드론 기술의 갈림길

중국 유학생들의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사건은 드론 기술의 발전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새로운 위협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최초의 일반이적 혐의 기소는 법적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다. 이 사건은 기술, 안보, 외교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의 규제와 국제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 자료

• Korea JoongAng Daily. (2025, July 25). Two Chinese nationals indicted for espionage for filming military facilities, US aircraft carrier. 링크
• Korea JoongAng Daily. (2025, June 26). Chinese student busted for drone footage of US aircraft carrier and other military assets. 링크
• Dong-A Ilbo. (2025, June 27). Chinese students detained for illegal drone military filming.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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