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업 부활의 도전 과제와 백악관의 현실 인식

 

미국 조선업 부활의 도전 과제와 백악관의 전략

미국 조선업 부활의 주요 장애물

미국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부활을 위한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 복잡한 설계, 그리고 존스법(Jones Act)과 같은 규제적 장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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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부족: 냉전 이후 숙련된 조선소 근로자는 62,000명에서 21,000명으로 급감했으며,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140,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 복잡한 설계와 동시 건조: 설계 완료 전 건조를 시작하는 동시 건조 방식은 지연과 비용 초과를 초래합니다. 리토럴 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프로그램은 유지보수 문제로 조기 퇴역 중입니다.
• 존스법의 영향: 이 법은 미국 내 항로에서 미국산 선박만을 요구하며, 비용 상승과 노후된 선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백악관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025년 4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의 글로벌 해운 지배를 줄이고, 국내 조선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정책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항구 정박 시 최대 35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 미국산 선박 사용 목표: 7년 내 미국 수출품의 15%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합니다.
• 신규 기관 설립: 백악관 내에 조선업 전담 사무소를 신설해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논란과 대안 제안

조선업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제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세계해운위원회(World Shipping Council)의 조 크라멕(Joe Kramek) 회장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스푸치 마리타임(Vespucci Maritime)의 라스 옌센(Lars Jensen) CEO는 이러한 정책이 해운 공급망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머케이터스 센터(Mercatus Center)의 베로니크 드 루지(Veronique de Rugy)와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콜린 그라보우(Colin Grabow)는 존스법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존스법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노후된 선박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존스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양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폐지 논의는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의회예산처(CBO)는 미사일 코르벳 개발과 상업 조선소로의 라이선스 확대를 제안하며, 산업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거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실행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위치와 통계

미국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글로벌 조선 주문의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미국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통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세부사항
중국의 글로벌 조선 점유율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증가
미국의 글로벌 조선 점유율	0.1% (CSIS 기준)
숙련된 조선소 근로자	냉전 이후 62,000명에서 21,000명으로 감소
잠수함 프로그램 필요 인력	추가 140,000명 필요
해군 함정 계획	향후 3년간 13척 퇴역, 2027년까지 283척으로 축소
장기 목표	2054년까지 515척(유인+무인), 1조 달러 이상 비용
비용 비교	미국 Matson 선박 1척 약 3억 3천만 달러, 중국 6천만 달러

이 통계는 미국 조선업이 직면한 경쟁력 격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래 전망과 제언

미국 조선업의 부활은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 인력 양성: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 설계 간소화: 복잡한 설계를 줄이고, 표준화된 설계를 도입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
• 규제 개혁: 존스법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 상업 조선소 활용: 미사일 코르벳과 같은 소형 함정 건조를 상업 조선소에 위탁.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정치적, 경제적 논란을 동반하며,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악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론

미국 조선업 부활은 노동력, 비용, 규제 등 다층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운 과제입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정책 제안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안된 조치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존스법 폐지와 같은 구조적 개혁은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문헌

• "Why US shipbuilding is the worst and more money won't save it." Responsible Statecraft,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us-navy/
• "Trump wants to build more ships in the United States. It's not so simple." The Washington Post, March 23, 2025,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3/23/trump-shipbuilding-fees-china/
• "A look at the controversial maritime law that affects U.S. shipbuilding industry." Fox Business, https://www.foxbusiness.com/politics/when-did-us-stop-keeping-up-joneses-look-maritime-law-crux-us-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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